용역 손익계산 시 추정공사원가, 총공사예정비 포함 기준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용역제공 손익 계산 시 추정공사원가의 총공사예정비 포함여부

법인세제과-381 · 2015.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정한 공사원가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 계약에서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익·비용을 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용역제공 #추정공사원가 #총공사예정비 #작업진행률 #손익계산 #법인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81 · 2015. 05. 21.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1(2015.05.21)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계약에서 손익을 산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 역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따라 산출된 수익과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추정에 근거한 공사원가가 실제 투입원가와 마찬가지로 세법상 총공사예정비로 인정된다는 점을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용역계약 등의 손익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산 가능
법인세법 제17조: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 및 산정 원칙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수익): 수행의 진행률과 실지 원가의 추정 산입 규정
총공사예정비: 실제·추정 공사원가를 모두 포함

사례 Q&A

1. 용역제공계약에서 추정공사원가는 총공사예정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된 공사원가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 손익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용역손익 작업진행률 기준 산정 시 수익·비용 귀속은?

답변

작업진행률로 산정한 수익과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에서 작업진행률별 산출 수익·비용을 해당연도 반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손익 계산시 기업회계 기준의 영향은?

답변

내국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 규정을 따라 세법상 손익계산에 적용해야 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기재부 유권해석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연계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5. 21. 법인세제과-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