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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배우자 증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221 · 2015.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도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혼인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증여주택 #배우자 증여 #혼인 후 주택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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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21 · 2015. 03. 11.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2015-03-11, 문서번호 재산세제과-221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르면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혼인 후 배우자 증여주택은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한 후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관한 내용
혼인 후 증여받은 주택은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요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혼인 이후 배우자 증여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1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특례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혼인 후 배우자 증여주택은 혼인특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혼인 후 증여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혼인 후 증여주택 포함 여부

답변

혼인 후 증여받은 주택은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3-11 회신 결과와 시행령 규정상 혼인 후 증여분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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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하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라함)을 적용함에 있어 혼인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11. 재산세제과-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