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요지

공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경락 당시 자산 소유자이고,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2에 따른 개인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입니다.
공매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며, 공매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매 당시 해당 자산을 보유한 개인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5. 20. 재산세제과-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