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변호사비용 지출 손금 산입 요건 - 국세청 유권해석

요지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AA법인(이하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수취한 대가를 전액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대표자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위반혐의가 있다는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응하여 ⁠‘변호사비용’을 부담함

2. 질의내용

 ○임원의 행위에 대한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응하여 법인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6.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5[법령해석과-2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