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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요약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주요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본 유권해석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원의 조성과 보전, 관리 방향에 대한 행정지침을 포함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권한과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실무적 적용 기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계획수립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원 #녹지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유권해석(국민신문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합니다.
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과 지역 여건, 환경적 특성, 주민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계획의 절차와 내용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계획 수립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와 관련 법령의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법적 근거를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기본 방향과 주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및 법적 효력 명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계획 수립 권한 근거 제공

사례 Q&A

1. 공원녹지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 지역의 공원 및 녹지 조성, 보전, 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행정계획입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3.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특성, 환경 요건, 주민 의견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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