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문
LED 모듈' 관리·단속에 대한 법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환경과-2093, 2015. 11.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LED 모듈의 관리ㆍ단속에 대한 법 적용
○ 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LED모듈”(현란하게 깜빡거리며 점멸되거나, 눈물처럼 흘러내리게 하거나, 색상이 계속 변환되도록 설치한 것 등 모두 포함, 붙임참조) 설치가 확산ㆍ난립됨에 따라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해당 조명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두고 부서 간 서로 다른 법 적용과 해석(정의)을 하고 있어 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모듈”에 대한 적용 법률과 해석 요청- 의견 A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는 장식조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모듈”은 건축물 또는 업소가 잘 보이도록 꾸미는“장식조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장식조명”으로 단속 및 관리하여야 함-의견 B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과“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대상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모듈”은 건물 경관을 위한 장식 목적보다는 개별 업소를 홍보(광고)하기 위한“광고조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으로 단속 및 관리하여야 함
【회답】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제2조제항에 의거,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는 장식조명으로 규정
○ 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 모듈” 은 건축물, 시설물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한 것으로 장식조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관련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5. 11. 03. 생활환경과-2093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