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고시할 경우 별도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용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533, 2015. 2. 2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택지개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고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의 표시기준은 구속력 있는 의무규정이 아닌 개별적가이드 라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고시 규정에 대한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2. 25. 주민생활환경과-5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