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집단환지 신청 불일치 시 환지계획 작성

공유토지중 집단환지미신청 소유자 처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23, 2014. 10.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6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5명은 집단 환지신청을 하고, 1명은 환지제외 신청을 한 공유토지의 환지계획 작성 방안은?

【회답】

환지계획 작성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에서 시행자 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 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등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집단환지나 환지 제외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환지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이때 공유토지의 경우 법률행위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대표 공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유효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 등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에 따라 시행자가 판단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 결정되는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15. 도시재생과-24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