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정관에 따른 조합원 자금출자 시 행정처분 가능성

도시재생과-1990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승인된 정관에 근거하여 조합원이 자금을 출자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자금출자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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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0(2014.8.22.) 회신에 따르면, 미승인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자금을 출자한 사안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75조의 벌칙 조항을 적용하는 직접적 근거는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미승인 정관 규정에 따른 자금출자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도시개발법 및 관련 법령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승인된 정관에 의한 조합원 자금 출자 행위만을 이유로 행정적 제재나 처분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본 회신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의 공식 유권해석임을 밝혀드립니다.

도시개발법 제75조(벌칙): 행정처분 등 제재의 대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지만, 미승인 정관에 의한 자금출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은 없음.
도시개발법 관련 조항: 조합운영 및 정관 승인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을 별도 조항 없음.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이 미승인 정관으로 자금을 받아도 처분받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미승인 정관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금 출자만으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5조 및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는 행정처분 근거 규정 부재를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정관 미승인 조항 근거로 제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 미승인만을 근거로 한 조합원 자금출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도시재생과-1990 회신은 직접적 행정처분 규정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법 제75조는 조합원 자금 출자까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