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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 기준과 적용 방법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시행 시기의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회신에 따르면,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진단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2020년에 기술진단을 착수했다면, 다음 진단은 2025년에 착수하는 것이 맞으며, 이전 진단의 준공(완료) 연도와 관계없이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2024)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진단 시행의 실무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는 수도법 제74조가 해당 내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수도사업자는 5년마다 정수장,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함
- 환경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2024): 기술진단의 주기는 전차년도 기술진단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5년 경과 시점에 시행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절수설비 설치 관련 규정이 있으나, 본 쟁점에는 참고 규정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행 관련 문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답】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5년마다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환경부 ‘정수장 운영ㆍ관리 업무지침’(2024)에 따르면 진단 주기는 ‘전차년도 기술진단을 착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이 도래하는 연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 그 다음 기술진단은 착수한 년(2020년)을 기준으로 5년 뒤인 2025년에 착수하면 되며, 이전 2020년 실시한 기술진단의 준공(완료) 시점이 2021년이더라도, 그 다음 기술진단의 착수시기는 2020년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유권해석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 기준과 적용 방법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시행 시기의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회신에 따르면,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진단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2020년에 기술진단을 착수했다면, 다음 진단은 2025년에 착수하는 것이 맞으며, 이전 진단의 준공(완료) 연도와 관계없이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2024)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진단 시행의 실무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는 수도법 제74조가 해당 내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수도사업자는 5년마다 정수장,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함
- 환경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2024): 기술진단의 주기는 전차년도 기술진단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5년 경과 시점에 시행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절수설비 설치 관련 규정이 있으나, 본 쟁점에는 참고 규정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행 관련 문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답】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5년마다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환경부 ‘정수장 운영ㆍ관리 업무지침’(2024)에 따르면 진단 주기는 ‘전차년도 기술진단을 착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이 도래하는 연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 그 다음 기술진단은 착수한 년(2020년)을 기준으로 5년 뒤인 2025년에 착수하면 되며, 이전 2020년 실시한 기술진단의 준공(완료) 시점이 2021년이더라도, 그 다음 기술진단의 착수시기는 2020년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