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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용도지역 변경 시 경관심의 대상 여부

건축문화경관과-1526 · 2014.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비도시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후 개발사업 면적을 증대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경관심의 대상 여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산업입지 지정으로 비도시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후 개발면적을 증대하며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관심의 대상지역 면적 합산 기준은 당초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비도시지역 기준인 30만㎡ 미만이면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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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1526 · 2014. 07. 3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526 유권해석(2014.7.31.)에 따름
경관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도시지역 3만㎡, 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의 개발사업만 경관심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시에는 개발면적의 증감을 포함해 전체 대상지역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산업단지 지정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합산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문의 사례(비도시지역 7만4천㎡+증가 1만3천㎡)의 경우, 합산면적이 비도시지역 기준(30만㎡) 미만이므로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경관법 제27조: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규정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도시·비도시지역 경관심의 면적 기준(도시지역 3만㎡ 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개발계획 변경 시 경관심의 절차 동일 적용, 전체 합산면적으로 산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근거

사례 Q&A

1. 산업단지 용도지역 변경 시 경관심의 기준 면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변경 전 당초 용도지역 기준으로 각각의 경관심의 대상 면적(도시 3만㎡ 이상, 비도시 30만㎡ 이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산면적 산정시 당초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산업단지는 경관심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비도시지역 기준 면적(30만㎡) 미만이면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및 경관법 시행령상의 면적 기준에 따라 30만㎡ 미만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개발계획 변경 시 경관심의 대상 면적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변

개발사업의 전체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개발계획 변경 시 면적 증감 포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전체 합산면적 기준 적용 및 용도지역 변경 시 당초 기준 적용 타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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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7만4천제곱미터)된 후 개발사업 면적을 증가하여(1만3천 제곱미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심의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526, 2014. 7. 3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7만4천제곱미터)된 후 개발사업 면적을 증가하여(1만3천 제곱미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심의 대상여부?

【회답】

○ 경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도시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개발계획의 변경인 경우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개발면적의 증감을 포함한 개 발계획 변경시에는 대상지역 면적은 전체 합산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위와 같이 산업단지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합산면적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비도시지역으로써 30만제곱미터 미만이므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31. 건축문화경관과-15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