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미분할혼용방식 조성원가 산정 시 토지매입비 포함 여부

도시재생과-716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환지대상 토지매입비를 택지 조성원가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분할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산정 시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수용방식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토지매입비가 조성원가에 산입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미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 #토지매입비 #환지대상 #수용방식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16  ·  2014. 03. 1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2014.3.18.)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기준(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주.3.나)에 따르면, 환지방식은 토지매입비를 구역 내 정리전 평가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분할혼용방식의 경우, 수용방식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조성원가에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미분할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산정 시 환지대상 토지매입비를 제외하지 않고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044-201-3740)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기준(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주.3.나):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구역 내 정리전 평가가격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
  • 도시개발업무지침: 미분할혼용방식은 수용방식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
  •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조성원가 산정 시 토지매입비 산입에 대한 법적 근거
사례 Q&A
1. 미분할혼용방식 조성원가 산정에 토지매입비 포함하나요?
답변
네, 미분할혼용방식에서는 조성원가 산정 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상 미분할혼용방식은 수용방식의 기준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토지매입비 포함이 필요합니다.
2. 환지대상 토지매입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구역 내 정리전 평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역 내 정리전 평가가격을 적용합니다.
3. 수용방식과 미분할혼용방식의 조성원가 산정 차이는?
답변
미분할혼용방식은 수용방식 기준을 따라 조성원가 산정 시 토지매입비를 포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미분할혼용방식에 수용방식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미분할혼용방식 조성원가에 환지대상 토지매입비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 3.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 추진시 택지 조성원가를 산정할 경우 환지대 상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의 포함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기준(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의 주. 3. 나.)에 환 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구역내의 정리전 평가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분할혼용방식은 수용방식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조성원가에는 토지매입 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8. 도시재생과-7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