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환지계획 경미한 변경 기준 및 인가권자 판단 권한

도시재생과-1221 · 2014.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으로 새로 계획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간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 환지계획 변경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상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간 동의로 이뤄진 환지계획 변경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합의에 따른 환지 교환, 획지규모 변동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인가권자가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법 #환지계획 #경미한 변경 #토지소유자 동의 #인가권자 #획지규모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21 · 2014. 05. 14.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21(2014.5.14)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로 이뤄진 환지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령 및 법 각 조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는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환지(체비지 포함) 교환의 사실관계와 획지규모의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지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가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결국, 환지계획 변경의 절차 및 성격은 구체적 사안별로 인가권자의 권한·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요건과 절차를 규정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 각호: 경미한 환지계획 변경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환지계획 경미한 변경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 합의에 따른 환지 교환 및 획지규모 변경 여부 등 사실관계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환지계획 경미한 변경 인정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현지여건을 잘 아는 인가권자가 실제로 경미한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도시재생과-1221 회신에서는 인가권자 판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3. 토지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모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나요?

답변

동의만으로 부족하며, 환지 교환의 내용과 획지규모 변화 등도 함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환지계획 '경미한 변경' 판단은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하는 인가권자의 몫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변경시 경미한 변경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21, 2014. 5.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시 새로이 계획된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소유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 행령」 제60조에 따른 경미한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60조제 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이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환지(체비지 포함) 교환의 사실관계 및 획지규모의 변경 여부에 따라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14. 도시재생과-12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