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밀집마을지구 단독주택 신축 시 연면적 및 동수 제한 여부

공원밀집마을지구내 단독주택 신축의 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405-378579), 2014. 5. 30.]

【질의요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의 행위 기준은 시행령 제14조의5(밀집마을지구 에서의 행위 기준)에서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건폐율 60%를 초과하지 않고 3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 단독주택 신축의 경우 연면적 제한규정은 없이 건폐율 60%, 3층 이하 범위 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지요.
- 밀집마을지구에서 한 지번에 단독주택 신축시 전체 건축물 면적의 합이 건폐율 60%, 3층 이하 범위 내이면 건물을 여러 동을 지어도 상관없는지요.

【회답】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면적 제한 규정은 없고 건폐율 60퍼센트, 3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단독주택을 하나의 지번(필지)에 여러 동 지을 경우에도 건폐율 60퍼센트, 3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공원관리청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4. 05. 30. 국민신문고 (2AA-1405-378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