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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발파제한으로 인한 채굴비용 증가의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4765 · 2014.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익사업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을 이유로 시행지구 밖 광산의 발파가 제한되어 채굴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비용 증가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광산의 발파제한으로 채굴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관련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보상 여부는 광산법 등 타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익사업 #발파제한 #광산 #철도시설 #채굴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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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765 · 2014. 07. 28.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65 회신(2014.7.28., 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법령정보센터)
해당 회신에서는 공익사업 때문에 철도시설 안전상 시행지구 밖에 있는 광산 채굴 발파를 제한한 결과 채굴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익사업 보상 관련 법률에는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보상 가능성은 광산법 등 타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해석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서는 채굴비용 증가분 보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추가 검토가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지구 외 지역의 발파제한 및 그에 따른 채굴비용 증가에 대한 별도 보상규정 없음
광산법: 광산의 운영·관리 및 제약, 보상과 관련한 일반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 보상여부는 각 사안별로 적용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과 관련된 보상기준과 절차 규정, 보상대상에 광산 채굴비용 증가는 명시되지 않음

사례 Q&A

1. 발파제한으로 광산 채굴비용 증가 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광산의 채굴비용 증가에 대해 현행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는 별도의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07-28자 공식 회신에 근거

2. 공익사업으로 인한 광산 채굴제한 비용손실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보상 가능성은 광산법 등 관련 타 법률과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타 법령·사실관계 검토 필요성 명시됨

3. 공익사업에 따른 비직접적 경제손실도 보상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사업에 따라 직접 수용 또는 사용된 사항이 아니라면 현행 토지보상법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적용 범위 및 공식 질의회신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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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에 따라 발파제한에 따른 채굴비용 증가가 보상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65, 2014. 7.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철도시설 안전을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광산 채굴을 위한 발파의 제한이 필요하고 그 결과 채굴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철도시설 안전을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광산 채굴을 위한 발파의 제한이 필요하고 그 결과 채굴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보상 여부 등은 광산법 등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귀 공단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8. 토지정책과-4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