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시 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061, 2014. 8. 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10년 준공된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파산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하기 위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 사업주체에게 기 청구한 하자보수내역으로 하자보수공사 사업자를 선정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선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대행 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행을 위한 면허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하자보증금 청구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외의 참가자격의 제한으로서 이는 불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04. 주택건설공급과-40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