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외화획득용 건고추 수입추천·수출업체 상이 시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을 실제로 진행하는 업체가 상이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실제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가 다를 경우에는, 수출자나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고추를 가공해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 #외화획득용 수입 #건고추 #수출업체 상이 #환급 신청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22.

회신 주체 및 출처: 관세청 2014. 4. 22. 회신
관세 환급은 수출자나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고추를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수입하여 고춧가루로 제조하고, 이를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하더라도, 적절한 납세증명서 발급 절차를 거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수입수출이행계획서, 견적서, 소요량 계산서 등 증빙을 통해 실제 수출과정 및 생산 흐름을 명확히 하면 세관에서 심사가 이뤄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 제106조: 관세 환급 신청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할 수 있음
관세법 시행령 제125조: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수입에 대한 환급 규정
환특법 제3조: 수출 용도로 수입한 원재료의 환급 대상 및 범위
관세법 시행규칙 제55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절차

사례 Q&A

1.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업체가 다를 때 관세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네, 환급신청인이 수출자나 제조자로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4. 22. 회신 및 관세법 제106조에서 해당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고추를 가공해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양도한 경우 환급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세관장에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관세환급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주요 서류는 수입수출이행계획서, 견적서, 소요량 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환특법은 실제 증빙자료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4. 4.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T사에게 건고추(0904.21-0000) 11톤 외화획득용 수입추천* * 수입수출이행계획서, 견적서, 소요량 계산서 등 받아 확인 ㅇ T사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 공급, D사가 김치(고춧가루 3톤 소요)로 수출 □ 질의사항 ㅇ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 여부

【회답】

회신의견 : 관세 환급은 수출자나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할 수 있음. 건고추를 외화획득용원재료로 수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 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04. 22. 관세청 2014. 4.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