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수출물품 환급 시 반품·재수입 관련 환급 적용방법

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방법

 ⁠[관세청, 2014. 7.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방법

환급특례법 상 환급은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인 바, 수출물품의 반품에 대해 재수입면세시 환급액을 추징하므로 반품된 물품의 기납증 등 납부세액증명서류를 환급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복원하여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수입면세시 추징한 환급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물품이 불량으로 반품됨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대체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원재료는 각각 상이함. 재수입한 물품을 단순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재수입한(반품된)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임. 새로운 물품을 대체 수출하는 경우 : 당해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가 환급대상원재료임. 따라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내납품업체로부터 새로운 물품을 공급받아 대체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품된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를 복원하여 다시 환급에 사용하거나, 재수입면세시 추징세액을 환급에 사용할 수는 없음.

출처 : 관세청 2014. 07. 31. 관세청 2014. 7.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