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수입국 규정에 따른 다이아몬드공구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수출하는 다이아몬드공구에 대해 수입국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스티커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수출품의 원산지표시는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별도 표시가 가능하며, 다만 국내 단순 가공 후 수출 시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 불가 등 특정 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수입국 규정 #수출물품 #다이아몬드공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스티커표시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19.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8. 19., 관세법령정보포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공구 등 귀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국의 기준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 제3국에서 제조한 후 보세구역을 거쳐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바로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환적)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단순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상이할 경우 그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명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다르면 해당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고, 국내 단순 가공 후 수출한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해서는 안 됨

사례 Q&A

1. 수출용 다이아몬드공구에 스티커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가?

답변

수입국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근거하여 수입국 규정에 따를 수 있음

2. 국내에서 단순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단서조항 내용

3. 제3국 제조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스티커로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보세구역 반입 없이 중계무역이나 환적 형태로 보내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보세구역 및 반송 조건을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다이아몬드공구_수입국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세청, 2014. 8.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회답】

ㅇ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에는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귀사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단, 제3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됨. 끝.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4. 08. 19. 관세청 2014. 8.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