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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기준(환경부 2025.7.28.)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5.7.28.자 회신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 및 휘발유 차량(택시 제외)의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입니다.
- 위 차량의 그 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증기간은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기준으로 산정되어, 예컨대 7년 이내라도 120,000km를 먼저 달성하면 해당 시점에서 보증이 종료됩니다.
- 이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별표 18를 근거로 명확히 판단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의 기준 및 적용방법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 보증대상 부품 및 구체적 보증기간 명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휘발유차 및 적용 제외 대상(택시 등) 구분
-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기준으로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을 알려주세요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별표18에 따라, 택시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휘발유차의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이며, 그 외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입니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유권해석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기준(환경부 2025.7.28.)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5.7.28.자 회신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 및 휘발유 차량(택시 제외)의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입니다.
- 위 차량의 그 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증기간은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기준으로 산정되어, 예컨대 7년 이내라도 120,000km를 먼저 달성하면 해당 시점에서 보증이 종료됩니다.
- 이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별표 18를 근거로 명확히 판단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의 기준 및 적용방법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 보증대상 부품 및 구체적 보증기간 명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휘발유차 및 적용 제외 대상(택시 등) 구분
-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기준으로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을 알려주세요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별표18에 따라, 택시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휘발유차의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이며, 그 외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입니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