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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부분 채광방향 높이제한 유권해석
건축정책과-9633 · 2020. 11. 13.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도 채광방향 및 높이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적용되는 채광방향 및 높이제한의 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공되었으며,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용공간도 일정 기준에 따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채광방향
#높이제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633 · 2020. 11. 1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633(2020.11.13.)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해석에서는 공동주택 내에서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채광방향 및 높이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기준은 건축법 및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 공간 구분 없이 일정 조건 하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에 기반한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실무자에게도 적용례와 해석 기준을 제공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61조: 건축물의 채광, 일조 등 확보 의무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및 높이제한 기준
- 주택법 시행령 제29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정의 및 관리 기준
사례 Q&A
1. 공동주택 공용공간에도 채광방향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도 채광방향 및 높이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용부분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채광방향 등 규제가 적용됩니다.
2. 채광방향 높이제한은 주거전용부분에만 해당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공용부분에도 높이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공용부분 포함 여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 공용공간 높이제한 관련 실무에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와 실무자들은 공동주택 공용공간도 높이제한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및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공용부분 채광방향 높이제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633, 2020. 11. 1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공동주택 공용부분 채광방향 높이제한 유권해석
건축정책과-9633 · 2020. 11. 13.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도 채광방향 및 높이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적용되는 채광방향 및 높이제한의 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공되었으며,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용공간도 일정 기준에 따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채광방향
#높이제한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633 · 2020. 11. 1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633(2020.11.13.)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해석에서는 공동주택 내에서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채광방향 및 높이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기준은 건축법 및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 공간 구분 없이 일정 조건 하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에 기반한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실무자에게도 적용례와 해석 기준을 제공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61조: 건축물의 채광, 일조 등 확보 의무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및 높이제한 기준
- 주택법 시행령 제29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정의 및 관리 기준
사례 Q&A
1. 공동주택 공용공간에도 채광방향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도 채광방향 및 높이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용부분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채광방향 등 규제가 적용됩니다.
2. 채광방향 높이제한은 주거전용부분에만 해당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공용부분에도 높이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공용부분 포함 여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 공용공간 높이제한 관련 실무에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와 실무자들은 공동주택 공용공간도 높이제한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및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공용부분 채광방향 높이제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633, 2020. 11. 1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