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회금 회수기간 및 현재가치 평가방법

요지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 입회금에 대한 평가방법 및 현재가치 할인평가 시 회수기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8, 2011.11.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 2014년중 〔갑〕법인은 〔을〕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할 예정임

 - 〔갑〕․〔을〕법인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 시가가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할 예정임

 - 합병당사회사는 10% 이상씩 출자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평가하여야 함

 - 〔갑〕법인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인 〔정〕법인(△△△△제주)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정〕법인은 입회금 반환의무가 있는 골프회원권 약 900억원을 명목가치로 부채에 계상하고 있으며, 질의일 현재 회원권은 1,700개로 만기는 현재로부터 2023년까지 회원권별로 도래함

 - 회원권 시가는 인터넷 골프회원권 거래소에서 조회가능함

 - 5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원권의 경우 현재가치 할인해야 하는지 또는 회원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가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보이지 않음

O 질의내용

 - 5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골프회원권도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하는지

 - 5년 초과 골프회원권은 만기를 5년으로 보지 않고 각 만기별로 현재가치를 환산해야 하는지와 할인율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 적정할인율 : 평가기준일이 2010.11.5. 이후인 경우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2003.12.30. 개정된 것)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생략

  나.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48, 2011.11.22

[ 제 목 ] 골프회원권 입회금의 평가방법

[ 요 지 ]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같은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01.30.

[ 제 목 ] 골프장 입회금에 대한 현재가치 할인평가시 회수기간 계산 방법

[ 요 지 ]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599, 2013.11.06

[ 제 목 ] 골프장 입회금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 평가 시 적용할 원본의 회수기간

[ 요 지 ] 골프장 입회금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2012.06.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O 사실관계

 - A법인(이하 ⁠“회사”)은 현재 휴양콘도 및 골프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의거 회사의 주식을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 관련 입회금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함

 - 동 입회금과 관련하여, 해당 골프클럽회칙 및 콘도미니엄의 입회신청서 상의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음

 -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의 입회금의 반환은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회사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조건으로 연장됨

 - 회사의 최근(2012년~2013년)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의 입회금 반환율은 30%~35%의 범위에서 형성되고 있음. 다만, 탈회 및 연장의 의사결정은 만료시점의 회원권 시세, 골프회원권에 대한 정책적 규제, 회원의 개별적 사정 등에 의해 결정되는 바, 입회금의 반환비율은 각 만료시점의 제반 사정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의 반환비율이 지속될지 여부는 사전에 예측하기 쉽지 않음

O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현재 시점에서 회사가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회사가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골프장’과 관련된 입회금의 현재가치 할인평가 시 회수기간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갑설) ⁠“골프클럽회칙” 에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I) 그것은 입회금 반환요청의 가능성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고 ii) 향후 반환 여부는 미래 반환요청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평가 기준일 현재 그 입회금 회수 여부가 정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iii) 통상 회원권 의무보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회원자격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당해 입회금은 상환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유기간 종료 시 회수될 것이라는 명확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므로 5년의 평가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 평가하는 것임

(을설) ⁠“골프클럽회칙” 에 따르면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련된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 바, 평가기준일 현재 그 반환약정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초과하는 입회금의 경우 그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야 하는 것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현재 시점에서 회사가 상증법 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회사가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콘도’와 관련된 입회금의 현재가치 할인평가 시 회수기간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갑설) ⁠“입회계약서” 에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5년, 10년 및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I) 그것은 입회금 반환요청의 가능성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고 ii) 향후 반환여부는 미래 반환요청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평가시점에 그 입회금 회수 여부가 정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iii) 통상 회원권 의무보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회원자격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당해 입회금은 상환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유기간 종료시 회수될 것이라는 명확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수기간이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므로 5년의 평가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 평가하는 것임

(을설) ⁠“입회계약서”에 따르면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5년 10년 및 2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련된 유권해석에 따르면 콘도미니엄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상기 법령 및 유권해석에 비추어 당해 콘도 입회계약을 살펴보면, 당해 콘도 회원 계약에 따른 회수기간은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 10 및 20년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그 반환약정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초과하는 입회금의 경우 그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야 하는 것임

○ 법규재산2013-180, 2013.05.20

【제목】골프장 입회금 평가시 적용할 회수기간

【요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회신】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01.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o 회사는 골프장 운영업, 관광호텔업, 음식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3.4.16. 설립

o 회사의 최대주주인 AAA는 보유하던 회사주식 460,000주를 2013.5.1. 다른 기존주주인 ABB과 ACC에게 각각 190,000주, 270,000주를 증여

o XXX 골프클럽 회칙의 입회금ㆍ퇴회 관련 규정

- 입회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회원증 교부일로부터 회사에 10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퇴회시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13)

- 퇴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입회 후 10년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임의퇴회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입회기간 종료에 따른 회원의 퇴회시, 회칙 제14조의 해당사유로 인해 회원자격이 상실될 경우 서면반환 요청 후 10일 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된다(§15)

(질의내용)

[질의1] 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회사가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관련 입회금의 현재가치 할인평가시 적용할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회사가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회원의 입회금 중 회원자격 잔여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회원의 입회금의 할인 평가 여부

○ 재산세과-1516, 2009.07.23

[ 제 목 ] 골프회원권 입회금의 평가방법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2. 16. 상속증여세과-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