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신이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김해시 소재 상가 104호”(이하 “쟁점상가”이라 함)를 분양받았으나,
-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우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회사로부터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신청인은 쟁점상가를 양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는 양수인이 나타나서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분양권을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업종이 다른 사업자간의 분양권 매매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는 자의 인적사항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 부가, 서삼46015-10918, 2003.06.09
오피스텔 6개호를 분양받아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나 이 중 2개호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신축중인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단순히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0, 2010.01.11.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1263, 2012.10.31; 재소비46015-58, 2003.03.03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납부한 후, 당해 상가를 취득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2중3611, 2003.05.31
사업개시 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쟁점상가를 증여하고, 수증자는 쟁점상가를 증여받은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쟁점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바,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에 증여한 것은 증여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사업행위를 표방하고 사업준비행위를 하는 경우네는 그 표방하는 시점, 즉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전이라도 사업활동이 계속되는 중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4. 05. 14. 법규부가2014-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