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할인판매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세 처리 기준

요지

내국법인이 종업원 할인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한 종업원 할인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질의1) 내국법인이 종업원 할인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한 종업원 할인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할인판매 가격수준, 판매수량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질의2)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그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의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질의3) 종업원 할인판매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종업원 할인액의 성격, 근로계약 내용, 수행업무, 보수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4. ⁠(질의4)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임직원에게 할인판매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비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판매와의 관련성 정도, 할인정책의 목적·대상 및 할인기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10. 02. 법인세제과-78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