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호주의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중앙은행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
회신
호주의 중앙은행이 한국의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중앙은행이 동 유가증권을 양도하여「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한·호주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 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호주의 중앙은행인 호주연방은행이 국고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 혹은 비과세 ․ 제한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이자는 동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이자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또는 일방체약국에서나 동 체약국의 일부지방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의하여 또는 일방체약국에서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참여할 권리수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발행 유가증권 또는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의 이자와 또한 동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과세법에 의하여 금전대부로부터의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기타 소득은 물론 기타 형태의 부채로부터의 이자를 포함한다.
○ 한·호주 조세조약 제13조【재산의 양도】
1. 부동산의 양도로부터의 소득은 동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본조의 목적상
가.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토지의 임대차 또는 토지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기타 직접적인 이익
(2)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
(3) 자산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일방체약국에 있는 토지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 또는 일방체약국에 있는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에 있어서의 주식 또는 유사한 이익
○ 한·호주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1. 본 협약의 상기 조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의 항목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와 같은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 그와 같은 소득은 동 소득이 생긴 동 타방체약국에서 또한 과세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2012.1.25.)
「한ㆍ호주 조세조약」제11조제3항은 일방체약국의 정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중앙은행이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조세가 면제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호주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호주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624(1996.11.13.)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호주조세조약 제2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호주법인이 국내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