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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지식산업센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1666 · 2023. 03. 1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여부에 관한 쟁점에서 관련 법령 및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이 보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식산업센터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
#국토교통부
#예외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66 · 2023. 03. 1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66(2023.03.14) 유권해석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이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해당 개발사업이 법령상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실제 부과 여부는 해당 사업의 개발규모, 승인절차, 법령상 예외 적용 가능성 등에 따라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원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지식산업센터 포함 가능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발사업의 범위 및 예외사항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명시
사례 Q&A
1.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식산업센터도 개발부담금 내나요?
답변
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 발생 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이 적용됩니다.
2. 지식산업센터 건설 시 개발부담금 예외 사항이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법령에 명시된 면제·비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부과 예외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부담금 적용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담당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66, 2023. 3. 1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유권해석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식산업센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1666 · 2023. 03. 1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여부에 관한 쟁점에서 관련 법령 및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이 보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식산업센터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66 · 2023. 03. 1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66(2023.03.14) 유권해석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이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해당 개발사업이 법령상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실제 부과 여부는 해당 사업의 개발규모, 승인절차, 법령상 예외 적용 가능성 등에 따라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원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지식산업센터 포함 가능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발사업의 범위 및 예외사항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명시
사례 Q&A
1.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식산업센터도 개발부담금 내나요?
답변
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 발생 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이 적용됩니다.
2. 지식산업센터 건설 시 개발부담금 예외 사항이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법령에 명시된 면제·비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부과 예외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부담금 적용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담당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66, 2023. 3. 1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