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59,2011.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959 (2011.11.1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8.14. 甲 서울 마포구 소재 토지(A) 취득
- 2012.04.27. 甲, 乙 A토지 연접한 토지(B)를 각 1/2지분으로 공동 취득
- 2012.09.01. 甲, 乙 공동임대사업자 등록(각 1/2지분)
- 2012.12.21. A,B토지위에 건물신축((甲,乙 각 1/2지분) 임대업개시
*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장부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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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甲과 乙이 각각 1/2지분 소유 |
→장부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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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 A토지
74.6㎡ |
甲, 乙 공동(1/2)소유 토지
173.2㎡ |
→장부미반영 |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 법인설립자본금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계산시 장부상 미반영된 상기 토지가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토지 또한 임대사업에 직접사용되기 때문에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미포함시 포괄 사업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을설) 토지는 공동사업에 출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할 수 없으며,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상응하는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사업양수도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의한 토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④ 생략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② 생략
③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959 (2011.11.14)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95(2012.09.18.)
[ 회 신 ]
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13. 부동산납세과-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