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개발 연구과제 정부출연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6, 2014.6.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6, 2014.6.17.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고,「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건설업(주종목:토목)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특정한 국가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하고 정부로부터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받음

 ○ 신청인은 환경부에서 특정한 연구과제와 국토해양부에서 특정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건설업(토목)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구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 2013.6.7., 시행령 : 2013.6.28. 개정이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출처 : 국세청 2014. 06. 20. 법규부가2012-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