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매각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요지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 그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00지구 내의 컨벤션센터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0000공사로부터 약 00,000㎡ 토지를 조성원가(약 000억원)로 분양을 받아 그 토지에 개발․사용․처분․관리 등 권한을 가지고

  - 그 중 약 00,000㎡는 컨벤션센터 부지로 활용하고, 약 0,000㎡ 정도는 경쟁입찰로 매각하여 그 차액을 가지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428, 2011.6.24.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민주택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금운용·관리, 기금운용 수익의 귀속, 기금의 별도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44, 2007.5.16.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대학이「법인세법」제２조 제３항에 규정하는　“국가 및 지방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652, 2006.4.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 쇼핑몰(통신판매)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4. 12. 09. 법인세과-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