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제13조 기존 허가 취소·정지 가능 여부

기존의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는 요건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010, 2014. 6.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조에 의해서 기존의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조제2항은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들을 종합한다면 ⁠‘기존의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허가 를 하지 않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6. 26. 지역공동체과-20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