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판매장 전시장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유권해석

수입자동차 판매장이 건축물 대장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등록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85, 2013. 10. 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주유소 용지에 수입자동차 판매 전시장의 건축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의 주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의 각 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수리장), 업무시설(사무소)로 혼재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라목(전시장)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위 규정의 취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따른 라목(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귀 질의하신 수입자동차 전시판매장은 건축법령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해당 건축사업의 인허가 서류, 실제 건축물의 이용상황 파악 등을 통해 주된 목적이 자동차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카목 ⁠(자동차영업소), 제7호 판매시설 또는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물의 주용도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1. 토지정책과-34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