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토지교환계약으로 국유지 취득 시 개발부담금 취득가액 인정

토지정책과-1583  ·  2013.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관과의 토지교환계약으로 국유지를 취득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매입가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과 토지교환계약을 통해 국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가액 산정 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토지교환 #국유지 취득 #개발부담금 #취득가액 #개발이익환수법 #국가기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임영준 프로필 사진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583  ·  2013. 06.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83(2013.6.10.) 회신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매가 아닌 교환계약에 따라 사업부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교환계약을 통한 사업부지 취득 시에도 동 조문의 취득가액 산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현금매매가 불가능한 국유지라도 토지교환을 통해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동등하게 평가됨을 의미합니다.
  • 관련 근거는 개발이익환수법령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토지취득 방식의 현실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해석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국가·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특례 적용
  • 동법령 부속 시행령 관련 조항: 취득방법에 매매, 교환 등 사실상 유상취득 포함 해석
사례 Q&A
1. 토지교환으로 국유지 취득 시 개발부담금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국가기관과의 교환계약으로 국유지를 취득해도 개발부담금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해석에 따라 매매가 아닌 교환계약도 매입 행위로 인정됩니다.
2. 국가기관과 토지교환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매입가 적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토지교환계약 체결 및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법령상 매입가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환계약을 통한 취득도 매입 취득과 동등하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현금매매가 불가한 국유지도 토지교환으로 취득하면 개발부담금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현금매매가 불가해도 토지교환으로 취득 시 개발부담금 취득가액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교환계약에 의한 취득도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입’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매매가 아닌 토지교환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83, 2013. 6.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지(국유지)에 대한 직접 현금매매가 불가능하여 국가기관과 사업부지와 대체토지에 대한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의거 취득가액을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매입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개발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매가 아닌 교환계약에 따라 사업부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6. 10. 토지정책과-15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