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사업 지적분할·공유 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과 남매 합산 여부

1.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지를 지적분할하여 甲 과 乙 명의로 등기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지적분할은 하지 않고 한 필지의 토지를 甲과 乙의 명의로 공유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2. 甲과 乙이 남매지간이었을 경우 동인일으로 보아 면적합산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3. 6.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질의요지】

1.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지를 지적분할하여 甲 과 乙 명의로 등기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지적분할은 하지 않고 한 필지의 토지를 甲과 乙의 명의로 공유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2. 甲과 乙이 남매지간이었을 경우 동인일으로 보아 면적합산 대상이 되는 지 여부

【회답】

ㅇ 甲과 乙이 특정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같은 시행주체(同業者)가 되어 인허가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면 토지의 지적 분할이나 등기부 상 소유권(단독소유, 공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사업 인ㆍ허가 면적 받은 면적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ㅇ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악의)으로 해당 토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하로 분할할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연접사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 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업시행자인 甲과 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형제자매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6. 19. 국토교통부 2013. 6.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