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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중견기업 전환 시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법령해석과-3220] · 2020.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해에 중견기업이 되어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조특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면서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시근로자수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소득세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법령해석과-3220] · 2020. 10. 07.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법령해석과-3220] (2020-10-07)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후, 그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에서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요건의 변화(중견기업 해당)는 공제요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시근로자 유지가 공제의 지속 조건이므로, 기타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연도 소득세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등에서 추가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법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명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제30조의4 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뒤 중견기업이 되면 추가 공제는 불가능한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과 본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공제연도 이후 상시근로자 유지 시 자격 변동과 무관하게 소득세 공제가 인정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유지 외에 추가 공제 시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세액공제를 받은 다음 해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계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과 해석 모두 상시근로자 수 유지만이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적용 시기나 과세연도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제17조에 따라 적용범위가 정해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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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의4제2항 각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년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조특법§30의4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2019년에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아니하고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특법§30의4②에 따라 2019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질의내용

○조특법§30의4①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특법§30의4②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법령해석과-3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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