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사찰 개축을 위한 임시도로 설치 허가 가능 여부

자연공원 내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 설치를 위한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12-275339), 2013. 12. 24.]

【질의요지】

현황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용도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추가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사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건축물(사찰)의 개축에 대한 행위허가를 이미 득한 상황이고 이러한 공사를 위하여 임시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따라 건축을 위한 임시도로 개설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고, - 「자연공원법」 상 시행령 제14조의 제2항 관련 별표1의 2에 따라 교통시설로서 2차로 이하 목
12m의 도로를 허용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허가를 득하고자 하는데 진행상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에 의거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 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 ㆍ 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사찰) 개축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는 공원시설로 볼 수 없기에 공원자연보존지구의 허용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3. 12. 24. 국민신문고 (2AA-1312-2753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