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담인력 기간제법 적용 여부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전담인력이 ⁠「기간제법」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 2013. 1.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전담인력이 「기간제법」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하가 질의하신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서비스 기능강화,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관 등 청소년시설을 아카데미로 지정하여 전국의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지도,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문화예술,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 이는 청소년의 방과후활동 지원을 통한 공교육 보완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주된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07. 고용차별개선과-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