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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조작 천장크레인 작업 자격 취업 제한 여부

제조산재예방과-363  ·  2013.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ㆍ무선 리모컨으로 천장크레인을 조작하는 작업자에게도 자격, 면허, 기능 또는 경험 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유ㆍ무선 리모컨을 이용해 천장크레인을 조작하는 작업의 경우, 조종석 설치 크레인 작업자에게만 자격이나 면허, 기능 및 경험 요건이 적용됩니다. 리모컨 조작 작업자는 해당 자격 요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장크레인 #리모컨 조작 #자격 요건 #자격증 #면허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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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363  ·  2013. 02. 06.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63(2013. 2. 6.) 회신 내용 기반
  • 조종석 설치 천장크레인을 조작하는 작업자에게만 자격·면허·기능·경험이 요구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ㆍ무선 리모컨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자격 및 경험 요건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리모컨 조작을 하는 작업자는 위 자격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 규칙의 명시적 열거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근거 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요건 명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 조종석 설치 천장크레인 조작 작업의 자격 요건 규정
사례 Q&A
1. 천장크레인 리모컨 조작에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유·무선 리모컨으로 천장크레인을 조작하는 작업자에게는 자격증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63 회신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 규칙에 근거합니다.
2. 조종석 설치된 크레인과 리모컨 조작자 자격 요건 차이는?
답변
조종석 설치 크레인 작업자는 자격·면허·경험 요건이 필요하나, 리모컨 조작자는 해당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적용 차이를 둡니다.
3. 천장크레인 리모컨 작업 시 법적 취업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적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자격 없이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리모컨 작업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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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63, 2013. 2.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정석에서 작업이 아닌 유ㆍ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천장크레인의 조정작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동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의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자격ㆍ면허ㆍ 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 조종석에서의 작업이 아닌 유ㆍ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격ㆍ 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2. 06. 제조산재예방과-3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