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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력 미고지 입사의 해고예고 예외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80 · 2021. 05. 11.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 중대한 경력 허위기재나 고의적 사실 은폐 시 해고예고 예외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음주운전 입사
#경력 허위기재
#해고예고 예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80 · 2021. 05.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0, 2021.5.11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에도 경력의 중대한 허위기재 또는 고의적 사실 은폐에 해당할 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 관련성·사실 은폐의 중대성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예고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중대한 경력 허위기재 등 고의적 사실 은폐가 포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음주운전 이력 숨긴 채 입사한 경우 곧바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답변
음주운전 이력이 직무상 중대한 허위기재나 고의 은폐로 판단된다면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중대한 허위기재·은폐가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예외사유 해당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0조에 예외사유로 중대한 허위기재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이력 은폐가 항상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모든 경우가 아니라,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허위의 중대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개별 사안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0, 2021. 5.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음주운전 이력 미고지 입사의 해고예고 예외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80 · 2021. 05. 11.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 중대한 경력 허위기재나 고의적 사실 은폐 시 해고예고 예외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음주운전 입사
#경력 허위기재
#해고예고 예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2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80 · 2021. 05.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0, 2021.5.11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에도 경력의 중대한 허위기재 또는 고의적 사실 은폐에 해당할 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 관련성·사실 은폐의 중대성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예고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중대한 경력 허위기재 등 고의적 사실 은폐가 포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음주운전 이력 숨긴 채 입사한 경우 곧바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답변
음주운전 이력이 직무상 중대한 허위기재나 고의 은폐로 판단된다면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중대한 허위기재·은폐가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예외사유 해당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0조에 예외사유로 중대한 허위기재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이력 은폐가 항상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모든 경우가 아니라,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허위의 중대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개별 사안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0, 2021. 5.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