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및 위촉 관련 노동조합 권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5, 2013. 5.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기존 단일 노동조합 ⁠“S”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중앙1, 지부4명)을 근거로, 현재 ⁠“S” 노동조합이 명감을 전부 해촉(“M”노조에 3명이 소속되어 있음)하고, ⁠“S” 노조원을 대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요청 할 수 있는지?
2. 기존 단일노조 ⁠“S” 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명감이 복수노조가 되어 타 노조“M” 에 가입하였고, 단체협약의 주체이고, 근로자 과반을 넘은 ⁠“S” 노조대표가 현재 명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해촉을 요구하고 ⁠“S”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감을 추천할 수 있는지(“M”소속 명감은 사퇴의사가 없고 잔여임기를 주장 함)
3. 단체협약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중앙명감 1인과 지부별(역무, 승무, 차량, 기술) 각 1명 씩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명감인원을 노동조합별로 각기 요구할 때 사측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회답】

1. 질의 1, 2 관련
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별 근로자대표가 소속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거나 해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장 단위로 1명씩 위촉할 수 있음
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요청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할 수 있음
2. 질의 3 관련
ㆍ 단체협약과 안전보건관리규정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인원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과 관계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단위로 1명씩 위촉을 요청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09. 산재예방정책과-9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