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신주인수권 포기 시 증여자 판단

요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회신

【질의】개인투자조합과 개인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하여 상증법§39에 따라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인지 여부
 ⁠(제1안)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임
 ⁠(제2안)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임
 ⁠(제3안) 증여자는 소득법§2③에 따라 판정
【회신】귀 질의와 같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주주구성이 개인들과 여러개의 개인투자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신청법인은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개인 주주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할 예정으로, 동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상증법§39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함

* 저가 신주발행 시 실권주 재배정(상증법§39①(1)가목):개인투자조합 실권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7. 재산세제과-1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