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물류산업 배관설비·파이프랙의 탱크시설 해당 여부 유권해석

조세특례제도과-199  ·  2013.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윤활유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용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수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류산업 #배관설비 #파이프랙 #탱크시설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한상균 프로필 사진
한상균 변호사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전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전희원 프로필 사진
전희원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99  ·  2013. 03. 1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13.03.12)
  •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용 배관설비 및 파이프랙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및 별표3 제8호의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위 조문에서 말하는 탱크시설에 부수되는 설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배관설비 및 파이프랙이 해당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생계형 중소기업 또는 물류산업 영위 법인이 취득하는 시설의 세액공제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 고정 설치, 탱크시설에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 포함)
  • 탱크시설의 정의: 탱크에 원재료, 제품 등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기능,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설비 등도 포함
사례 Q&A
1. 물류회사 배관설비 및 파이프랙이 탱크시설로 인정받나?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특정 요건 충족 시 탱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관설비와 파이프랙도 탱크시설에 부수되는 설비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윤활유 탱크 외 부속 배관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답변
탱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설비는 세액공제 대상 탱크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의 부수 배관시설 등 포함 규정을 근거로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파이프랙의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답변
파이프랙이 배관설비를 지지하는 필수 설비라면 탱크시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해, 개별 시설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12. 조세특례제도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