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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41 · 2020.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수당 포함 기준 #정기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1 · 2020. 01. 07.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41, 2020.1.7.)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야간(오후 10시~익일 6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야간근로수당이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방식과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임을 명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의 지급 의무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대법원 2013두22344 판결 등: 통상임금 성립요건 관련 주요 판례에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핵심 요건으로 판시

사례 Q&A

1.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야간근로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판례에서 통상임금의 3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야간근로수당 지급 조건이 다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지급 방식과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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