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여기서 귀 질의의 토지점유ㆍ사용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부당이득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세율 및 산정근거에 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세목별요약정보”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은 현행 제11조제1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원고)는 타인(피고)들 소유의 집합상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의 일부공유지분을 공매절차에 따라 취득함
나. 질의자는 위 타인들이 질의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토지사용료(지료)를 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임
2. 질의내용
○ 위 소송결과에 따라 받게되는 부당이득금 명목의 금원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과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24. 부가가치세과-1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