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개발(주)는 아파트 등 토목, 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 2007.11.14. ●●도시개발(주)와 ☆☆아파트 도급계약 체결
- 2007.11.14. 도급계약체결(토지 55,782백만원, 건물 48,810백만원)
- 2009.1.8. 도급계약변경(증액) 5,364백만원
- 2010.5.1. 도급계약변경(감액) 65백만원
|
구 분 |
날 짜 |
총금액(백만원) |
공급가액
(백만원) |
|
M/H기성청구 |
2007-12-21 |
1,980 |
797 |
|
1회기성청구 |
2008-01-31 |
3,675 |
2,815 |
|
기타용역 2차청구 |
2008-04-30 |
878 |
798 |
|
2회기성청구 |
2008-05-07 |
3,445 |
1,388 |
|
공사, 사업비3차선수금청구 |
2008-07-30 |
10,943 |
4,854 |
|
4회기성청구 |
2008-11-07 |
9,602 |
3,870 |
|
5회기성청구 |
2009-02-07 |
10,849 |
4,372 |
|
6회기성청구 |
2009-05-07 |
7,921 |
3,192 |
|
7회기성청구 |
2009-08-07 |
12,764 |
5,408 |
|
8회기성청구 |
2009-11-07 |
14,317 |
7,356 |
|
9회기성청구 |
2010-02-07 |
20,393 |
9,012 |
|
준공기성청구 |
2010-05-28 |
13,124 |
5,289 |
2. 질의내용
○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성청구가 달리 이루어진 경우 기성청구 건별로 개별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2013.6.7. 1187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2013.06.28-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출처 :
국세청 2013. 09. 10. 법규과-9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