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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구체화 시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86 · 2021. 04. 08.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취업규칙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규정 구체화
#불리한 결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86 · 2021. 04.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 취업규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불이익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이익 변경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명확하게 내용이 구체화되었을 뿐, 근로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리해지지 않았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 시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명시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준수 및 효력 관련 규정
사례 Q&A
1. 취업규칙 구체화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취업규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만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자에게 실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시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답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이 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명확화와 불이익 변경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을 명확히 하거나 구체화한 결과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 4.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취업규칙 구체화 시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86 · 2021. 04. 08.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취업규칙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규정 구체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86 · 2021. 04.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 취업규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불이익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이익 변경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명확하게 내용이 구체화되었을 뿐, 근로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리해지지 않았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 시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명시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준수 및 효력 관련 규정
사례 Q&A
1. 취업규칙 구체화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취업규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만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자에게 실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시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답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이 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명확화와 불이익 변경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을 명확히 하거나 구체화한 결과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 4.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