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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교대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2728 · 2020. 11. 30.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준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유형이나 근로형태에 따라 휴가 산정 또는 사용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격일제
#교대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근로기준법
#휴가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728 · 2020. 11. 3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28(2020.11.30) 회신에 따르면,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및 사용 원칙은 근로자의 근무형태(격일제 포함)와 무관하게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격일제 교대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 등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휴가 사용 등에 있어서 별도의 차별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 촉진 및 휴가 미사용 시 처리 원칙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일수 계산 및 적용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격일제 교대근무자의 연차휴가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가요?
답변
네, 격일제 교대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특정 근무형태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 및 사용차별이 인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격일제 교대근무자에게 몇 일씩 부여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하였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는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다른가요?
답변
아니요, 연차휴가 사용 절차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격일제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법정 절차대로 연차휴가가 사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 11.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격일제 교대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2728 · 2020. 11. 30.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준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유형이나 근로형태에 따라 휴가 산정 또는 사용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격일제
#교대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728 · 2020. 11. 3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28(2020.11.30) 회신에 따르면,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및 사용 원칙은 근로자의 근무형태(격일제 포함)와 무관하게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격일제 교대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 등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휴가 사용 등에 있어서 별도의 차별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 촉진 및 휴가 미사용 시 처리 원칙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일수 계산 및 적용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격일제 교대근무자의 연차휴가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가요?
답변
네, 격일제 교대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특정 근무형태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 및 사용차별이 인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격일제 교대근무자에게 몇 일씩 부여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하였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는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다른가요?
답변
아니요, 연차휴가 사용 절차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격일제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법정 절차대로 연차휴가가 사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 11.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