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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일감떼어주기 과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660 · 2025. 08. 26.Q질의내용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간 사업 일부 양수가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인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60 · 2025. 08.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2025.8.26)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또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일부를 양수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증여세 부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양도가액이 객관적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되었음도 검토되었으나, 그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사업기회 제공'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임.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 지배주주 등이 일정 주식 이상 보유한 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특수관계법인 및 수혜법인 요건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사업기회 제공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5.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질의법인*(이하“양도법인”)은 주식회사 N**(이하“양수법인”)에게 영위중인 영업 일부를 양도할 예정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75%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4➀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을 전제
** 양도법인 최대주주의 자녀가 100%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4➀의 “수혜법인” 에 해당함을 전제
○ 양도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여 양도대상 영업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무형의 잠재적 가치(상표권, 브랜드가치, 영업권 등)의 시가를 평가하여 산정
유권해석
사업 양수, 일감떼어주기 과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660 · 2025. 08. 26.Q질의내용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간 사업 일부 양수가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인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60 · 2025. 08.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2025.8.26)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또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일부를 양수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증여세 부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양도가액이 객관적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되었음도 검토되었으나, 그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사업기회 제공'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임.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 지배주주 등이 일정 주식 이상 보유한 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특수관계법인 및 수혜법인 요건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사업기회 제공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5.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질의법인*(이하“양도법인”)은 주식회사 N**(이하“양수법인”)에게 영위중인 영업 일부를 양도할 예정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75%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4➀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을 전제
** 양도법인 최대주주의 자녀가 100%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4➀의 “수혜법인” 에 해당함을 전제
○ 양도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여 양도대상 영업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무형의 잠재적 가치(상표권, 브랜드가치, 영업권 등)의 시가를 평가하여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