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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발주자와 다수 소규모 계약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산업안전과-871 · 2021. 02. 25.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경우 각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어떻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한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에도, 각각의 계약이 개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발주자
#소규모계약
#산업안전보건법
#계약건수
#공사계약
#사업장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871 · 2021. 02.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2021.2.25.) 회신에 따르면, 동일 발주자와 여러 건의 소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각 계약이 개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각 소규모 계약이 별도의 사업단위로 취급될 경우 각각의 사업장이나 계약의 규모·형태·근로자 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히 계약 건수나 횟수가 많다는 사유만으로 전체 계약을 하나의 대규모 계약처럼 간주하여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규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근로자 및 사업의 범위,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 법 적용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 예외 및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서류 제출·관리 의무
사례 Q&A
1. 동일한 발주자와 여러 소규모 공사계약을 맺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계약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에서는 계약이 여러 건이더라도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소규모 계약을 묶어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계약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별 또는 계약별 적용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여러 건의 소규모 공사계약이 있을 때 적용사업장 기준은?
답변
각 소규모 계약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조 및 시행령 규정과 고용노동부 회신이 그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 2021. 2.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동일 발주자와 다수 소규모 계약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산업안전과-871 · 2021. 02. 25.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경우 각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어떻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한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에도, 각각의 계약이 개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발주자
#소규모계약
#산업안전보건법
#계약건수
#공사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871 · 2021. 02.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2021.2.25.) 회신에 따르면, 동일 발주자와 여러 건의 소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각 계약이 개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각 소규모 계약이 별도의 사업단위로 취급될 경우 각각의 사업장이나 계약의 규모·형태·근로자 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히 계약 건수나 횟수가 많다는 사유만으로 전체 계약을 하나의 대규모 계약처럼 간주하여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규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근로자 및 사업의 범위,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 법 적용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 예외 및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서류 제출·관리 의무
사례 Q&A
1. 동일한 발주자와 여러 소규모 공사계약을 맺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계약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에서는 계약이 여러 건이더라도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소규모 계약을 묶어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계약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별 또는 계약별 적용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여러 건의 소규모 공사계약이 있을 때 적용사업장 기준은?
답변
각 소규모 계약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조 및 시행령 규정과 고용노동부 회신이 그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 2021. 2.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