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 범위 해설

산업안전과-5179 · 2020.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익사 사고에 산업안전보건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익사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보건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익사 위험이 있는 작업장은 관련 안전조치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익사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위험장소 #안전조치 #보호장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179 · 2020. 11. 16.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20-11-16, 산업안전과-5179) 회신에 따르면
익사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익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이행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위험장소의 표시, 추락·익사 방지용 설비 설치, 보호장구 착용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세부 적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제191조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 익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1조: 추락·익사 방지용 설비 설치 및 장구 착용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적용대상 사업장 및 작업범위 규정

사례 Q&A

1.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안전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익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표시, 추락·익사 방지 설비 설치, 보호장구 착용 등이 필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와 제191조가 위험장소 표시, 안전설비 설치, 보호장구 착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익사 사고 발생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책임이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의 유해위험방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익사 위험 장소에 적용되는 구체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험장소별로 필요한 안전조치 및 설비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와 제191조에서 익사 위험 장소 안전조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