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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과-5753 · 2020.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타워크레인 위험작업을 강요하는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원청업체가 타워크레인 등 위험작업을 하청업체에 강요하는 행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답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하청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적 해석이 중심이 됩니다.

#원청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하청 #강요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753 · 2020. 12. 1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53(2020.12.1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됩니다.
원청이 하청에 타워크레인과 같은 위험작업을 강요하는 경우,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작업의 안전 확보 및 재해 예방 조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41조 등에 의해,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직접적인 지도·감독 및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 시 본 법령에 의거해, 원청은 도급인으로서 하청업체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작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흡에 대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에 대해 필요 시 지도·감독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위험한 작업의 관리 감독 및 금지 사항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 또는 원청의 하도급 근로자 보호 규정

사례 Q&A

1. 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는 불법인가요?

답변

원청이 타워크레인 위험작업을 하청에 강요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2. 타워크레인 등 위험작업의 책임은 원청에 있나요?

답변

원청은 위험작업의 안전관리 및 하청 근로자의 보호 조치를 책임져야 합니다.

근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하도급 근로자 보호 조항에 따라 원청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위험작업 강요 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반 시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관할관청이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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